실생활 법 이야기

1. 강제추행가. 법 정의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구성요건대상: 사람(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 남, 여 불문) 행동: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폭행 협박 선행형: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것 - 폭행 협박 동시형: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으로서, '기습추행' 선행..

카테고리 없음 2023. 9. 10. 16:50

흰색 번호판 트럭(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7조 제 1호(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제 3조 1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제 3조 3항: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카테고리 없음 2023. 8. 24. 17:18

1. 가정폭력가정 구성원에게 폭행, 협박 등 범죄가 대표적인 것으로, 유기, 학대, 아동학대, 감금, 성범죄, 모욕, 명예훼손 등의 죄가 포함된다. 주로 배우자나 자식에게 일어나는 폭력행위이다. 2. 112신고보통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압박감을 느끼고 신고하지 않는 반면, 배우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112신고한다고해서 곧바로 그 상대방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 후 미래를 대비해서 그때마다 신고이력을 쌓아놓는 것이 좋다. 결국 나중에 신고이력 등 아무런 피해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파국을 맞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좁아지게 된다. 3. 경찰관 출동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사안의 경중에 불구하고 즉시 출동하여 현..

카테고리 없음 2023. 7. 30. 20:54

1.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조항에 의해 처벌된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 또는 차량이 운행가능한 곳에서 차량의 엔진이 작동하여 기어를 조정하고 엑셀을 밟는 순간 운전이 된다.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및 취소 0.08%이상이면 면허취소 2. 사례 - 술을 마셨으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 주취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 운행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술을 마셨으나 차량 내 에어컨 등 공조기 장치만 조작했을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

카테고리 없음 2023. 7. 29. 15:23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없는 사이 아내의 허락을 받고 우리집에 들어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 내연남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주거지가 나와 아내의 공동 점유지이기때문에 주거의 평온은 반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내가 없는 사이 다른 일방의 허락을 받고 출입을 하였다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가 아내와 함께 머물고 있는 상황에도 내연남이 우리집 현관문을 두들기기나 초인종을 누른다면 주거침입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 객체 관리하는 건조물, 관리란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타인의 침입을 방지..

카테고리 없음 2023. 7. 27. 16:45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장마 재난재해로 인한 침수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해당 재난 재해는 이미 발생이 예견된 인재이나 또한 예방할 수 없는 인재이다. 인간들이 자연적인 지구에 흙과 나무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덮어버리고 인도를 만들고 차도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배수 흐름이 일어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폭우로 인한 재난재해는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재해인 것이다. 해당 재해는 모두가 책임을 분배해야할 것이지, 우연찮게 해당 업무를 보고 있던 하위직 공무원 몇 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자르기 하면..

카테고리 없음 2023. 7. 23. 22:52

1. 즉시 112신고 가. 이미 링크 접속하여 악성코드 감염이나 원격조정 의심될 시 최우선으로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전환 나. 현재 이용중인 카드 및 계좌 일괄 정지 요청(주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계좌 일괄 지급정지 요청) 다. 문자 내용 등 스크린샷하여 저장 후 휴대폰 초기화(휴대폰 대리점 방문) 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휴대폰 등 소액결제 차단(고객센터 전화) 마. 신분증 재발급(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전화 및 방문하여 즉시 분실신고, 이 후 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은 근처 동사무소 방문하여 즉시 분실신고, 이 후 재발급 신청(6개월 이내 증명사진, 수수료 등) 바.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등 인증필요) - M세이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http:/..

카테고리 없음 2023. 7. 21. 20:58

1. 주취자가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할 때,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112 및 119 긴급신고하여 강제처분 및 귀가조치 2. 주취자 처리 과정우선, 주취상태에 따라 주취자 대응 과정이 달라진다. 약하게 취한 상태라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잘 달래서 집으로 자진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만취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경찰관서로 강제연행이 가능하며, 신체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119에게 도움요청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만취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던 중 다른 신고로 인해 적절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만취자는 119에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링겔을 놓아주고 보호자 파악 후 연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13:12